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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능력 검정제 도입된다...문체부, 6개 교육원 신규 지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5:1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의 점자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가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맞춤형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조성,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에 따른 12개 과제를 내용에 담았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점자 교원 자격제도, 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으로 교육 기반 마련

지난 2월 말 김예지 의원 등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 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추진해 전문적인 점자 교육 시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을 높이고 정보 접근권을 확보한다.

점자교육원 2028년까지 17개소 지정, 점자교육 체계화하고 접근성 높여

시각장애인은 성인이 되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어린 시절부터 점자를 배운 사람은 점자를 잘 읽을 수 있으나, 어린 시절이 지난 후 장애를 얻게 된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배우기는 쉽지 않아 '점자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도시 중심의 장애인복지관과 점자도서관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문교육 기관이 없고 교육 대상별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체부는 2024년 점자교육원 6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 각 1개소를 지정해 점자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 중도 실명 성인, 비장애인과 점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 점자 교원 등을 위한대상별 맞춤형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해 지정된 점자교육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정보 점역 제공 확대, 지역 점자 출판 시설의 점자 자료 제작 지원해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점자법' 제12조의2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제공 현황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홍보 부족과 지원 체계가 미비해 실제 시행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하고,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점자 말뭉치 구축,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 촉진, 점자지도 자동변환 웹서비스로 공간정보 접근성 확대

4차 산업시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자를 통한 정보 접근과 생산이 한글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2028년까지 1350만 어절의 묵자-점자 말뭉치를구축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점역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점역 프로그램 '점사랑'의 지원 문서 형식을 확대, 점역 엔진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디지털 점자패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점자 지도를 제작하고, 2028년까지 점자 지도 자동 변환 웹서비스를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

유인촌 장관은 "앞으로 5년간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로 장벽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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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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