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文정부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나선 檢…총선 한달 앞두고 긴장감 고조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0일 08: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선 D-30...文정부 고위 인사 재수사
법조계 "檢, 전 정부 사건 다시 환기시켜"
7일 압수수색 증거 확보 시 처벌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4·10 총선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수사인 탓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통해 재수사 대상인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조 전 수석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 입증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지난해 11월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 등의 관련 사건 재판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인정하면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송 전 시장,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재수사가 예고됐다.

주목할 점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4월 총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 전 수석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며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고,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배제로 총선 출마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이번 총선에서 야권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우선 조 전 수석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7일 "철 지난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털고 또 털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 정권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아울러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는 "급한 사건도 아니고 어제의 사건도 아닌데 과거의 사건을 들고 와서 선거에 출마한 사람, 출마할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 보도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총선 때문에 소환 조사가 언제쯤 진행될지도 미지수인데 굳이 이 타이밍에 (검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 정부의 과거 사건을 환기시켰다"며 "정권이 바뀜에 따라 종결됐던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적인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통상 압수수색이 수사 초기에 이뤄지는 만큼,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피의자 조사는 총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게 돼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수사 당사자들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시간이나 참고인·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아직 예상하기 어렵고, 지금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압수물 분석에) 상당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며 "공판 과정과 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