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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민수 복지부 차관 "현장 복귀 전공의 왕따 엄연한 범죄 행위…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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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1985명 근무지 이탈"
"업무개시명령 위반 확인 되면 행정처분 절차 진행"
"의료대란 과장…한국 비상대응 역량 약하지 않아"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 지킬 수 있게 용기 내달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현장 복귀한 전공의들을 왕따시키는 행태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이어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면서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별도 안내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복귀 여부를 갈등하는 전공의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내달라"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용기있는 결단이고, 훗날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3월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천명 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2월 1일부터 2월 7일 평균 대비 3월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 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뤄지는 것이며,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 되어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오늘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 단체, 환자, 보건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 되는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의사 2000명 증원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정부는 필수조건인 의사 증원과 함께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진료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의료진께 격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 20일로 소급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병원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등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도 호소했다. 박 차관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환자 곁으로, 교수님 곁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나, 주변 동료의 비난과 협박을 두려워해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끌어 안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정부는 강력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은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이번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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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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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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