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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재교부 무제한 신청 막는다…무자격자 퇴출 제도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5:53

현행 의료법 재교부 신청횟수 제한 없어
최근 4년간 269건 신청…31%는 2회 이상 반복 신청
최대 11회 '떼쓰기' 신청한 무자격 의료인도
복지부, '의료법 개정' 연구용역 완료…신청횟수 제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등 의료인은 현재 면허가 취소되면 무제한으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성범죄 등 무자격자가 무리하게 반복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제한없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는 재발급 신청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마친 상태다.

복지부 핵심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어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현행법을 고쳐 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 의료법 65조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는 '취소 원인 사유 소멸'되거나 '일정 기간(1~3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을 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가능하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복지부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고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면허를 다시 받는다. 위원회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 법조인, 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이 재교부 불승인 처분 이후 결과에 불복한 의료인이 다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횟수를 제한하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2020년 이후 의료인 면허재교부 신청횟수별 인원과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승인에 동의하지 않아 최근 4년간 면허 재교부를 2회 이상 신청한 인원은 총 83명이다.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269명의 30.8%에 해당한다(위 그래프 참고).

한 의료인은 위원회 심의에 불복해 11번 신청을 하기도 했다. 2회는 총 31명, 3회는 16명, 4회는 17명, 5회는 9명이다. 면허 재교부를 6회 이상 신청한 인원은 4명, 8회 2명, 9회 2명, 10회 1명, 11회 1명이다.

특히 6회 이상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 10명은 끝내 면허를 돌려받지 못했다. 5회 이상 신청한 경우부터 승인율은 53%에서 11%로 대폭 줄어든다. 재교부 신청 횟수가 제한되지 않은 탓에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다. 또 '계속 재신청해서 재교부받으면 그만'이라는 의료인의 윤리의식도 나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재교부는 위원회 심사를 통해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을 안 해줄 경우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이 계속해 재교부를 신청하면 심의 건수가 많아져 심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현행법에서는 재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 규정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최근 연구 용역을 마쳤다.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별도의 운영 기준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제한없는 재교부 신청 횟수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 용역에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보다 제도 자체를 바꾸는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문제는 분명하지만 면허 재교부를 요청하는 의료인 입장에선 국가에 권리를 내세우는 수단이고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연구 용역서 제안된 방식에 대해 "예를 들어 현행 체계에선 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재교부를 거의 안 해준다고 할 정도로 재교부를 제한해, 본인이 재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해서 신청할 이유가 없어지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기준 강화를 주장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진아웃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하게 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성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처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속 진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재교부를 강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 제한 방식에 대해 신 의원은 "재교부 신청을 막는다는 것은 영구 취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단순히 세 번까진 괜찮고 네 번은 안 된다는 방식보다 면허 관리 기준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면허가 재교부가 안 되는 경우 환자는 못 보지만 제약회사를 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상관없다"며 "어느 수준까지 형평성 있게 영구 취소 수준으로 제한하고 재교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의료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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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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