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연구소, 韓 독재화 전환 진행되는 국가로 꼽아
"국민의 목소리 '입틀막 '한 尹 정권 민주주의 성적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3.08 choipix16@newspim.com |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된 민주주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 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라면서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라며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맹폭했다.
이어 그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라면서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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