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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웹소설 표준계약서 마련·보급…1개 미용실 2명 미용사 이용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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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콘텐츠 창작·웨딩뷰티 서비스 방안 제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신 비즈니스 창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6월께 웹소설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보급된다. 1개 미용실을 2명의 미용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웨딩·뷰티 서비스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취·창업 활성화 ▲소비자 만족 제고 ▲성장 기반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글로벌 웹툰 게임스' 사업 네이버웹툰 IP 8종 이미지 [사진=콘진원] 2024.02.29 alice09@newspim.com

청년 취업률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웹 콘텐츠 창작 분야에 대해 웹툰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께 웹소설 표준계약서가 공급된다. 크리에이터의 표준계약서 마련도 오는 3분기에 추진된다.

2025년부터 웹 콘텐츠 창작자들의 콘텐츠 발굴 지원이 추진된다. 창작자들의 수요가 높은 분들을 이번에 초청했다.

이달 말부터 웹 콘텐츠 창작자의 경력진단·분석을 통해 진로교육·직업상담 등을 제공하는 진로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예술인심리상담센터도 40개에서 47개로 늘리고 연 상담한도(12회)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명시했다.

웹 콘텐츠 창작자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실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제도 개선 추진 등으로 진행된다.

예술활동증명서도 활성화한다. 예술활동증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일 오후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틀째를 맞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관광객들이 쇼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관광과 한류가 융복합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외국인 대상의 한국 대표 쇼핑문화관광축제로 한국의 쇼핑 즐거움과 함께 항공, 숙박, 뷰티, 엔터테인먼트,식·음료,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월11일부터 2월29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2024.01.12 yym58@newspim.com

이와 함께 웨딩·뷰티 산업의 경우,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마케팅, 인사관리 등)에 이용업(바버샵), 피부미용업, 메이크업 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피부미용·기타미용업(네일 등) 대상으로 창업 환경을 종합 분석해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도 3분기부터 새로 제공한다. 티업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기기보급 등 지원도 이어진다.

올해 말께 1개 미용실 내 2명 이상의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 등을 허용하는 등 공유미용실 제도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도 공개된다.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도 추진된다. 청년세대 선호가 높은 공공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고,  편의성·만족도 제고를 위한 통합 예약 서비스·모델 개발 등도 추진한다.

친환경 결혼식 활성화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친환경 예식장 인증제도 역시 도입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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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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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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