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지역 거점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등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 원격협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를 높일 것"이라며 "성과를 기반으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해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지역 2차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방안에 대해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제공해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방안을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현재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3월 13일 현재 상급종합 병원의 일평균 입원환자는 지난주(3.4~3.8) 대비 약 6.4%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13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6.4% 늘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6%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3월 12일 기준 지난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2.2% 증가한 반면,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4%가량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3월 13일 기준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어제 하루 동안 유효 휴학 신청은 3개교 98명으로, 누적 총 6051명(재학생의 32.2%)으로 늘었다. 휴학 철회는 2개교 3명, 반려는 1개교 1명, 휴학 허가는 1개교 2명이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의 4대 과제를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을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면서 "의료계는 의료정책을 함께 만들고 이끌어 갈 중요한 정책 파트너다. 현장을 떠난 의료진도 속히 복귀하고, 우리의 미래 의료를 정상화시킬 개혁안을 마련해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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