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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내일부터 군의관 20명‧공중보건의사 138명 파견"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14:29

최종수정 : 2024년03월10일 14:29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간호사 업무 확대, 불법의료 조장 아냐
복귀 전공의 명단 유포, 엄정 조치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예비비 1285억원 집행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교수‧전임의 당직근무 인건비,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 yooksa@newspim.com

한편 조 장관은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공의를 대신하는 간호사가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임상전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은 지난 8일부터 응급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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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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