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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업계 "원천IP 갖고도 반타작"…유인촌 장관 "파이 키우겠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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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애니메이션 업계 간담회 개최
" 국내 IP가 해외에서 제작되면서 2차 저작권까지 지켜낼 수 없는 상황"

"15세 이상 타깃 시청 애니메이션 제작비 부족"
애니메이션 업계, 정부 지원 예산 확대 요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애니메이션 업계와 만나 지원 예산을 점검 후 파이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애니메이션제작사 (주)로커스에서 애니메이션계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유인촌 장관과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 등을 비롯해 신창환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회장, 홍성호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한병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회장, 강명구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회장, 정길훈 퍼니플럭스 정길훈 대표, 조경훈 스튜디오 애니멀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5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 사무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비롯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관련 관계자를 만나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문체부] 2024.03.15 alice09@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강국인 미국, 일본 등과 세계 경쟁에서 분투하고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 어렸을 때는 애니메이션 자체를 접하기 힘들었고 책, 만화를 즐겨보던 세대인데 어른이 돼 애니메이션을 보는 세대가 됐다. 지금도 애니메이션을 보면 너무 재미있다.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그 순간 감동도 있지만, 오래 기억에 남진 않는데 애니메이션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한 기대도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니메이션, 웹툰의 경우 일본이 항상 앞서갔지만 요즘에는 일본이 국내 웹툰에 긴장할 정도라서 이 분야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느꼈다. 기획자, 창작자가 없어도 무언가 만들지 못하지만 하청받아서 그리는 작업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잘한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라며 "예전에도 창작자를 못 키우고 있는 건데,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세계를 만들 사람을 키우는 게 많이 있어야겠다고 느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업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수치로 뒷받침을 해야 하니 이 업계뿐 아니라 창작을 해주는 사람들의 입장과 맞지가 않다. 보조금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 발생돼 왔다. 애니메이션 업계를 늦게 만났지만, 서로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성호 산업협회 회장은 "애니메이션은 일본 시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 한국은 웹툰도 드라마도 잘 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일본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 제작에 한계가 있으니 시장을 확장해서 전 세계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일본, 미국 작품밖에 안 된다"며 "2차 저작물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은 붐이 일었다.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그리고 '엘리멘탈' 등이 15세 이상 관객들 사이에서 N차 관람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중에 한국 애니메이션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신창환 제작자협회 회장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시청자층의 변화가 있다. 한국에도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IP)의 경 웹툰, 웹소설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며 "업계에서도 콘텐츠 홍수 속에서 이런 IP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선순환되고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5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 사무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비롯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관련 관계자를 만나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문체부] 2024.03.15 alice09@newspim.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기존 영유아 중심의 국내 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12세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을 30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했다. 

이에 신 회장은 "이미 작년에도 15세 이상 타깃의 애니메이션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엘리멘탈' 등 관객수를 합치면 2000만명이 시청했지만 그 중에 한국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나라도 15세 이상의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한국 IP의 작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30억 미만으로 한계가 있다. 저희가 제작하는 50~100억 사이의 작품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사업용 애니메이션이 경쟁을 가지려면 50억 이상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홍성호 회장은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 영화, 시리즈처럼 나오고 끝나는 게아니다. 완구, MD, 캐릭터로 확장(수퍼 IP)이 된다. 저희끼리는 이걸 다 모으면 반도체 시장보다 크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직접지원이 230억 규모밖에 안 된다"라며 "저희 회사는 한 프로젝트가 100억 규모이다. 산업 지원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50억 규모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나머지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곳이 없다. 중국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애니메이션을 배우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중국 프로젝트들이 700~800억정도 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에서 작품을 받아오는 처지가 됐다. 한국은 원천IP가 있는데도 그걸 못담아내는 시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작년에 영화관이 힘들 때도 애니메이션이 흥행이 일었다. '슬램덩크' 열풍이었다. 예전에 만화로 본 세대가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다시 보기 시작했다. 지금 환경 변화가 우리가 웹툰이나 웹소설이라는 강력한 원천소스를 갖게 됐다"라며 애니메이션도 IP를 확보하는 게 우선순"이라고 말했다.

'슬램덩크' 역시 만화로 먼저 나왔다 애니메이션으로 확장됐다. 그 당시 만화책으로 작품을 즐겼던 세대가 극장용으로 애니메이션이 개봉되면서 N차 관람으로 이어졌다. '슬램덩크'는 웹툰, 웹소설의 IP를 적극 활용해 애니메이션 시장까지 확대해 성공한 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IP가 해외에서 제작되면서 2차 저작권까지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다.

조경훈 스튜디오애니멀 대표는 "한국 웹툰 플랫폼이 떴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다. IP를 활용하게 되면 접근하는 타깃이 늘어나게 된다. 일본, 중국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게임으로 확장시켜 돈을 번다.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IP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반이 일어나야 하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천IP를 가지고 100억을 벌 수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웹툰, 애니메이션, 국내 OTT, 미디어 기업들이 같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국내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비, 투자를 지금보다 전향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병아 독립애니메이션협회 대표는 "영화 페스티벌 관련해 예산이 축소되거나 소멸된 예산이 있는데 올해 인디애니페스트가 20주년을 맞는데 예산이 축소돼 혹독한 성인식을 치르게 됐다. 제가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영화제를 가 봤는데 대관은 크지만 관객이 없다.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20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해왔다. 독립애니메이션 감독들과 같이 영화제를 만들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아시아로 확대돼 내년에는 세계 국제 영화제로 나아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영화제가 젊은 관객이 많고 어느 영화제보다 관객 수가 많다. 작은 영화제에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좋은 영화제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에 한 방 맞았는데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독립예산을 증액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길훈 퍼니플럭스 대표는 "정부의 여러 지원사업을 같이 해봤는데 어느 정도 산업이 성장했으면 거기에 맞는 지원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작은 독립회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지원 정책이 많아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가 15~20년 동안 키즈애니메이션에 집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줄어서 키즈 애니메이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5세 이상 시청층이 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한다. 그 부분도 저희 애니메이션을 보게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5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 사무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비롯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관련 관계자를 만나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문체부] 2024.03.15 alice09@newspim.com

신창환 회장은 "넷플릭스를 보면 한국의 콘텐츠에 3.3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전무하다. 정부차원에서 넷플릭스와 이야기해서 함께 3년 정도라도 한국 애니메이션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획과 마케팅이 제일 부족한데 한국애니메이션아카데미를 설립해 인력이 발굴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장관은 "미디어나 영상 자체가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 애니메이션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고 있다. 저 역시 나름대로 개편을 하고 있는데 순수예술부터 지원 정책을 하나씩 바꾸고 있다. 정부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콘텐츠 사업 예산이 1조가 넘은 것은 이쪽 업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 있다. 제작을 했을 때 성공하는 것은 1%인데 그럼에도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만들고 있다. 투자는 되고 있는데 흥행에 실패하면 제2, 제3의 투자로 이어지는 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지원예산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경훈 대표는 "지원과 펀드를 연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들이 자연스럽게 펀드와 연결돼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펀드가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애니메이션 산업이 어려웠던 부분은, 특정 프로젝트는 성공을 했지만 잘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지표, 펀드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4~5년 기간을 가지고 모태펀드 특정 퍼센테이지를 의무적으로 계속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지원 사업과 연동된 펀드 구조를 만들어주면 펀드의 지표도 좋아지고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와 자금 흐름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인촌 장관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키우려면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일단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업계 간담회를 해보면 지원예산을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많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이 분야 역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지원받으면 내년 말에 결과물이 나오게 해야 완성도가 높지 않겠느냐. 지원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문제는 조만간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지원받았을 때 언제까지 완성을 시킬 수 있는가 또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 지금과 같이 올해 지원받고 1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는 지원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다시 들여다 보고, 예산은 점검을 해서 키워볼 만큼 키워볼 것"이라며 "집중과 선택을 해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할 테니 다 같이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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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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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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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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