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목표를 '안전한 일상·역동적 지방·신뢰받는 정부 구현' 비전으로  ▲지방시대 정부 ▲국민안전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민생정부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1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부처 주요정책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통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한다"며 이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김보영 기자2024.03.14 kboyu@newspim.com

행안부는 오는 4월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체제 개편 위한 범정부적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편위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학계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이슈를 도출한다.

아울러 개편위는 그간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위원회 설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4·10 총선 앞두고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행안부는 30년간 유지돼 온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오는 4월 출범 예정이며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민간 전문가 위촉 및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행안부는지방시대 정부 실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기반도 확대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를 연계해 3조원 규모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 재원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개인별 기부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높이고 지방공기업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성이 낮은 49개 지방공공기관은 2026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한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위해 선제적 부채관리를 추진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간 우수 인재 교류도 제도화한다.

또한 국민안전 제고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통학로 조성, AI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등하굣길 교통사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심화되고 있는 홍수 등 기후위기 재난과 관련해 지하차도 내부에 15센티미터 가량 물이 차면 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자동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침수 피해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내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 한다"면서 "통합적 지방자치 실현 방향을 모색해 미래 위한 지방행정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분석해 차별적 정비안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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