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전문가 "교육부, 학교별 배분 속도 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6:25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6:25

의대 교수, 의료계-정부에 증원 규모 논의 촉구
박민수 복지부 차관 "2000명 증원 규모 확고"
전문가 "3월 안에 규모가 확정되려면 협상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위원회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규모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고 장상윤 사회 수석이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축을 선언하는 일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정원 증원이 절차상 3월 안에 확정돼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협상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학교별 배분에 속도를 내 정부의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전국 의대 교수, 25일부터 사직서 제출...복지부 "2000명 확고하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 수석 발언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도 시종일관했던 답변과 동일하다"며 "모든 논제에 대해서 대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선 확고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4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다만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며 "만약 의료계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신다면 그것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 주장했다. 약 1년 동안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눠 결정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 중증 진료 의료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사의 경각에 달린 환자를 등지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 시기적으로 타협 불가능…"교육부, 배분 속도내야"

복지부가 증원 규모에 대한 원칙을 고수했지만 정부는 갈림길에 섰다. 의사 집단의 요구에 한발 물러나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한다면 정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반면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지 않아 교수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난다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교수, 간호사, 공보의가 전공의가 떠난 현장을 막고 있지만 환자를 진단하는 교수가 없다면 현장 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 열린 기자회견에서 15일 진행된 2차 총회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16 yym58@newspim.com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축을 선언할 일은 없다고 예상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정원을 증원하려면 3월 안에 규모가 확정돼야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교수 비대위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은 1년을 미루자는 얘기고 시간적으로 협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7일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의 주장과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타협을 하자고 하는데 타협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장 좋은 방안을 택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교육부가 의대정원 배분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며 "(의료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선) 의대정원 축소를 용납한 책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