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부, 하반기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가동…수가제도 전면 개편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1: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대가치 개편 주기, 5년→2년으로 단축
제4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수술 수가 인상
박 차관 "갈등 아닌 보건의료 미래 논의 제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는 진료 내용에 따라 병원에 진료비를 제공하는 수가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며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 된 반면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yooksa@newspim.com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며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각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높이 평가된 항목에서 낮게 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해 진료 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5년~7년마다 개편했던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3차 상대가치 개편안에 비해 4차 상대가치개편 시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한 수가 대폭 인상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깊어지는 의료계와의 갈등 현상에 대해 박 차관은 "복지부 장관은 오늘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소통의 과정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와 지난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와 같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문제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