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모두발언
의대 증원 규모,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적당한 타협했던 과거 아프게 되새겨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수님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총리를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것이 전공의, 제자,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구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