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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행정절차 완료 전 복귀한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09:36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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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만 2912명 대비 92.9% 이탈
교수 집단행동 우려…"현명한 판단 부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을 실시한 전공의가 전체 전공의 대비 92.2%에 해당하는 총 1만 1994명으로 집계됐다"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한다. 사전통지는 면허 정지 처분 전에 미복귀 사유 등을 듣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단계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미복귀 전공의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대규모 면허 정지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선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가 동시에 면허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 공백 상황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의대 교수의 집단행동 참여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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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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