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대형종합병원 문턱 높인다…2차 의료기관 건너뛰면 건보적용 배제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6:35

현행 동네의원 진료 후 3차 의료기관 진료 가능
복지부, 2차 의료기관 진료 의무화 방안 검토중
의료계도 '환영' 입장…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노연경 기자 = 정부가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환자가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3차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 받수 있지만, 앞으로는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에 우선 진료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의원에서 병원·종합병원을 거친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란 동네의원부터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이르는 1~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체계다. 한편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루던 의료계도 모처럼 환영의 뜻을 비췄다. 의료계에서는 의원급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환자를 나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환자 집중…전공의 이탈 피해 방지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이 30개 미만이다. 통상 한 가지 진료과로 구성된다. 2차 병원은 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30개 이상 500개 미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서울의료원 등이다.

3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500개 이상 보유하고 진료과목이 20개 이상으로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존재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해당한다.

현재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병원·종합병원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병원·종합병원을 거쳐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며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을 강화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의사 집단 행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병원·종합병원 진료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차 의료기관의 환자가 줄어 생기는 적자 일부를 건강보험 등으로 메워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 실장은 "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도 함께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료계 "우리가 바라던 바"…정부 방침에 '환영' 입장

정부와 의료개혁 내용을 두고 충돌을 하고 있는 의료계도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선 동의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부터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오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1~3차 병원의 성격별로 받아야 하는 환자를 구별해야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단 정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다"라고 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이어 그는 "그간 의협은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가는 데 강력한 허들(장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왔다"라며 "정부가 이 방안을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나 수술이 필요없는 경증환자의 경우 1~2차 병원에서 소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왔다. 그러나 동네의원보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수요로 인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게 하는 '장벽'은 사실상 무의미했다.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 진료과 외래진료나 수술을 곧바로 잡는 편법 등도 난무했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희귀 질환 환자를 봐야하는데 경증 환자들까지 진료를 보게됨으로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못보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이유는 상급 종합병원을 가고싶어 하는 환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도경 기자 sdk1991@newspim.com

노연경 기자 yk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