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대형종합병원 문턱 높인다…2차 의료기관 건너뛰면 건보적용 배제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6: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동네의원 진료 후 3차 의료기관 진료 가능
복지부, 2차 의료기관 진료 의무화 방안 검토중
의료계도 '환영' 입장…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노연경 기자 = 정부가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환자가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3차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 받수 있지만, 앞으로는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에 우선 진료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의원에서 병원·종합병원을 거친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란 동네의원부터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이르는 1~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체계다. 한편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루던 의료계도 모처럼 환영의 뜻을 비췄다. 의료계에서는 의원급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환자를 나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환자 집중…전공의 이탈 피해 방지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이 30개 미만이다. 통상 한 가지 진료과로 구성된다. 2차 병원은 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30개 이상 500개 미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서울의료원 등이다.

3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500개 이상 보유하고 진료과목이 20개 이상으로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존재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해당한다.

현재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병원·종합병원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병원·종합병원을 거쳐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며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을 강화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의사 집단 행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병원·종합병원 진료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차 의료기관의 환자가 줄어 생기는 적자 일부를 건강보험 등으로 메워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 실장은 "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도 함께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료계 "우리가 바라던 바"…정부 방침에 '환영' 입장

정부와 의료개혁 내용을 두고 충돌을 하고 있는 의료계도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선 동의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부터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오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1~3차 병원의 성격별로 받아야 하는 환자를 구별해야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단 정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다"라고 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이어 그는 "그간 의협은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가는 데 강력한 허들(장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왔다"라며 "정부가 이 방안을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나 수술이 필요없는 경증환자의 경우 1~2차 병원에서 소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왔다. 그러나 동네의원보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수요로 인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게 하는 '장벽'은 사실상 무의미했다.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 진료과 외래진료나 수술을 곧바로 잡는 편법 등도 난무했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희귀 질환 환자를 봐야하는데 경증 환자들까지 진료를 보게됨으로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못보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이유는 상급 종합병원을 가고싶어 하는 환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도경 기자 sdk1991@newspim.com

노연경 기자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