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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문건에 의협 "조작된 가짜…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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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해라" 내용 담겨
의협 "정식 공문 양식 아냐, 의협 로고, 직인 등 위조된 것"…법적 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가운데, 의협이 해당 문건 허위 사실이며 작성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8일 의료계와 경찰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본인을 의협 관계자라고 밝힌 커뮤니티 이용자가 전날 오후 9시쯤 '의협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2장 분량의 대한의사협회장 직인이 찍힌 의협 내부 공지 문건이 첨부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문건에는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며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므로 블러 처리된 정보만으로 충분하다"며 "특정되는 정보는 모두 블러 처리되므로 위법 소지가 없다"라는 설명도 부연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투쟁위 일부 직원들에게만 지침 사항 하달용으로 비공개로 전달되던 문서"라며 "가십거리를 만들어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의협의 악질적 행태에 대한 수사 개시의 계기를 만드는 것, 추가적인 폭로는 수사 내용을 봐달라"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의협 관계자 측은 "가짜 조작된 문건"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의협 정식 공문 양식도 아닐뿐더러 의협 로고, 직인 등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게시글에 대해 문서위조 건으로 형사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06 mironj19@newspim.com

의협은 해당 게시글이 올라간 시점부터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의협 관계자인지 내부 파악에 나섰지만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고소한다고 하면 수사 단계에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의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참의사 전공의 있는 (환자) 전원 가능한 병원'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게시글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병원별·과목별 남은 전공의 숫자와 함께 일부는 이름 세 글자 중 두 글자가 공개되고 '혼자만 공식 계약', '무계약 근무' 등의 설명이 달려있었다.

의협 측은 이를 두고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이런게 있다고 글(기사)을 쓰는 순간 의사와 국민 거리가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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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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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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