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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병합 수사...제약회사 직원 집회 참여 강요 첩보 수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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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청 본청 정례 기자간담회
보건복지부·시민단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을 고발한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임원 고발 사건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두 사건은 현재 병합해서 서울청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 출석요구도 한 상태이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하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하달했고 서울경찰청은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03 mironj19@newspim.com

고발된 의협 관계자 5명에 대한 소환조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업무복귀명령 위반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병원 등 관계당국에 고발이 필요한만큼 이후에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한 112신고는 현재까지 총 6건이 접수됐다.

전날 열린 의협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들의 강요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참석한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본부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첩보 수집 단계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관계당국에서 고소, 고발이 있으면 즉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의사가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석 같은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강요죄가 되고,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궐기대회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게재됐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한 수사는 해당 글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이 확인돼 해당 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새벽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면서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행동지침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고내용을 접수받고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초 작성자와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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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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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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