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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해킹으로 핵개발 재원 40% 충당"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1:44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1:44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공개
지난해 7억5천만 달러 가상자산 탈취
러시아와 지속적인 무기 거래 정황
영변 핵시설 핵물질 생산 활동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1년에 두 차례 활동결과를 유엔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활동 내용을 담은 것으로 분량은 615쪽에 달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수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 [사진=외교부]

보고서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앙가라호, 마리아호 등 4척의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지속적으로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접경에 위치한 러시아 탄약고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사례들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안보리 제재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를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사이버 공격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으며 해킹, 사이버 공격 등의 불법 활동으로 전체 수입의 50%를 조달했다는 유엔 회원국 보고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이같은 불법 사이버 공격으로 조달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북한이 소행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17건(총 7억5천만 달러 상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2017∼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총 30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58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약 10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40여개국에서 식당 종업원이나 재봉, 건설, 의료, 정보기술(IT)분야에 종사 중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영변 핵단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정황을 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 내용도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LWR)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이전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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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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