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으로 풀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0:18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0:38

KYD 방송 긴급진단 '흔들리는 한국 산업경쟁력…해법은?'
글로벌 산업 트렌드는 자국주의와 디지털·그린 전환
우수 인재 양성과 정부 제도 경쟁력 제고로 위기 넘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반도체의 수출 부진과 철강 및 석유화학의 시황 악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유통 플랫폼의 공세를 받고 있는 유통업계. 이런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뉴스핌이 긴급 대담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짚어봤다.

지난 20일 오전, 뉴스핌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방영된 이번 긴급 진단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사회로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광하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 본부장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산업의 위기 징후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YD긴급진단, 흔들리는 한국 산업경쟁력...해법은? 긴급진단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비효율성 증가 리스크

김동수 본부장은 "우리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로 글로벌 통상 산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보편적인 가치가 약화되는 것 같다"라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형태인데 생산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가에서 공급망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변하면서 또 다른 경제 블록이 형성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는 국제 교역 네트워크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이라며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이 줄면서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네트워크가 정착하는데 3~4년 더 걸릴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수출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리스크로 인해 대중국 투자를 줄이고 다른 나라로 공급망을 분산해야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미국 투자는 좀 과잉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어 우리 기업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광하 본부장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45% 정도 수출을 하면서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했는데 최근 10년 동은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비 투자를 높이면서 수출이 줄어들었다"며 "중국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실제 현업에서의 상황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 외에도 글로벌 산업 트렌드인 디지털 전환으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고, 그린 전환의 핵심인 2050 탄소중립은 서구 선진국과 중국 등 부상하는 신흥국 간 헤게모니 다툼적 성격도 있어 목표 기간 내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사진=KYD 방송 캡쳐]2024.03.22 dedanhi@newspim.com

◆ "반도체 업종, 안정적 생태계 조성 대만 짚어봐야"
"정부 지원 규모 아쉬워, 대기업 특혜 프레임 벗어야"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의 회사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조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전략 품목인 반도체에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업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중 대만 출신 CEO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두 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생태계가 구성된 반면, 대만은 설계와 제조, 후공정, 심지어 시장조사 기관 등 소프트파워까지 다양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가 구성돼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경제실장과 이태규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실장은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나 전략은 좋지만 효과가 의문"이라며 "경쟁력은 투자부터 시작되는데 돈의 크기 측면에서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 역시 "한국은 지원 규모가 몇천억원 수준인데 미국은 80조원, 일본은 20조원, 중국은 180조원이라고 반도체 협회가 제시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의지는 있지만, 대기업 혜택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해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품목으로 규제를 받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미 네트워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대미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구성돼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이것은 수십년 동안 놓친 부분"이라며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대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과 긴밀한 대화를 해서 최대한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 "전기차·배터리, 반도체 수출 비중 분산 중요 산업…지원해야"

향후 반도체를 이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자동차와 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의 부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수 본부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은 작년에 좋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현대차와 기아 임원들과 사석에서 이야기해보면 큰 위기 의식이 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가는 것에 어려움이 아직 있는데다 중국 자동차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대차나 기아의 전기차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기술력이 높다"라며 "현대차와 기아가 재무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전기차와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는 미래에 대한 준비이니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배터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은 배터리가 반도체보다 높다"라며 "한정된 자원 속 지원이지만, 반도체의 수출 비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광하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 [사진=KYD 방송 캡쳐]2024.03.22 dedanhi@newspim.com

◆중국발 유통 플랫폼 대공세, "기업 강점 극대화·정부 불공정 제재로 균형"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유통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유통업체들이 살아날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테무 등은 상상 못할 수준의 가격이 제시되는데 결국에는 경쟁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숙명"이라며 "중국 기업은 대부분 상표 도용이나 디자인 도용 등 리스크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은 가격과 다른 형태의 어드밴티지 등 우리 강점을 극대화해야 하고 정부는 불공정 행위와 상표 도용, 특허 도용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유통 플랫폼들이 충분히 다른 차별성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본부장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등이 시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유통업계도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어 신뢰를 얻어야 하고, 가능하면 동남아 시장에도 사업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한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우수 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우수 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 제고, 탄소중립 선도적 대응 등을 짚었다.

김동수 본부장은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재들이 갈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수한 인재가 반도체 관련 학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우수 인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최근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인구구조를 지적하며 "30년 후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라며 "단기적 산업경쟁력 제고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국가가 키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 경쟁력도 높아져야 한다"라며 "법인세나 상속세율, 최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의 제도 경쟁력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국가의 제도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정부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핵심이고, 기업도 이를 활용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전체적인 한국 경제 구조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하 본부장은 "장치 산업에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탄소중립"이라며 "이 부분을 선도할 수 있다면 우리 장치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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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