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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으로 풀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0:18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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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방송 긴급진단 '흔들리는 한국 산업경쟁력…해법은?'
글로벌 산업 트렌드는 자국주의와 디지털·그린 전환
우수 인재 양성과 정부 제도 경쟁력 제고로 위기 넘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반도체의 수출 부진과 철강 및 석유화학의 시황 악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유통 플랫폼의 공세를 받고 있는 유통업계. 이런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뉴스핌이 긴급 대담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짚어봤다.

지난 20일 오전, 뉴스핌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방영된 이번 긴급 진단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사회로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광하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 본부장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산업의 위기 징후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YD긴급진단, 흔들리는 한국 산업경쟁력...해법은? 긴급진단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비효율성 증가 리스크

김동수 본부장은 "우리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로 글로벌 통상 산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보편적인 가치가 약화되는 것 같다"라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형태인데 생산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가에서 공급망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변하면서 또 다른 경제 블록이 형성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는 국제 교역 네트워크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이라며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이 줄면서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네트워크가 정착하는데 3~4년 더 걸릴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수출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리스크로 인해 대중국 투자를 줄이고 다른 나라로 공급망을 분산해야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미국 투자는 좀 과잉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어 우리 기업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광하 본부장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45% 정도 수출을 하면서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했는데 최근 10년 동은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비 투자를 높이면서 수출이 줄어들었다"며 "중국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실제 현업에서의 상황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 외에도 글로벌 산업 트렌드인 디지털 전환으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고, 그린 전환의 핵심인 2050 탄소중립은 서구 선진국과 중국 등 부상하는 신흥국 간 헤게모니 다툼적 성격도 있어 목표 기간 내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사진=KYD 방송 캡쳐]2024.03.22 dedanhi@newspim.com

◆ "반도체 업종, 안정적 생태계 조성 대만 짚어봐야"
    "정부 지원 규모 아쉬워, 대기업 특혜 프레임 벗어야"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의 회사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조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전략 품목인 반도체에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업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중 대만 출신 CEO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두 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생태계가 구성된 반면, 대만은 설계와 제조, 후공정, 심지어 시장조사 기관 등 소프트파워까지 다양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가 구성돼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경제실장과 이태규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실장은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나 전략은 좋지만 효과가 의문"이라며 "경쟁력은 투자부터 시작되는데 돈의 크기 측면에서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 역시 "한국은 지원 규모가 몇천억원 수준인데 미국은 80조원, 일본은 20조원, 중국은 180조원이라고 반도체 협회가 제시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의지는 있지만, 대기업 혜택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해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품목으로 규제를 받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미 네트워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대미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구성돼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이것은 수십년 동안 놓친 부분"이라며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대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과 긴밀한 대화를 해서 최대한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 "전기차·배터리, 반도체 수출 비중 분산 중요 산업…지원해야"

향후 반도체를 이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자동차와 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의 부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수 본부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은 작년에 좋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현대차와 기아 임원들과 사석에서 이야기해보면 큰 위기 의식이 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가는 것에 어려움이 아직 있는데다 중국 자동차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대차나 기아의 전기차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기술력이 높다"라며 "현대차와 기아가 재무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전기차와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는 미래에 대한 준비이니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배터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은 배터리가 반도체보다 높다"라며 "한정된 자원 속 지원이지만, 반도체의 수출 비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광하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 [사진=KYD 방송 캡쳐]2024.03.22 dedanhi@newspim.com

◆중국발 유통 플랫폼 대공세, "기업 강점 극대화·정부 불공정 제재로 균형"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유통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유통업체들이 살아날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테무 등은 상상 못할 수준의 가격이 제시되는데 결국에는 경쟁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숙명"이라며 "중국 기업은 대부분 상표 도용이나 디자인 도용 등 리스크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은 가격과 다른 형태의 어드밴티지 등 우리 강점을 극대화해야 하고 정부는 불공정 행위와 상표 도용, 특허 도용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유통 플랫폼들이 충분히 다른 차별성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본부장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등이 시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유통업계도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어 신뢰를 얻어야 하고, 가능하면 동남아 시장에도 사업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한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우수 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우수 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 제고, 탄소중립 선도적 대응 등을 짚었다.

김동수 본부장은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재들이 갈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수한 인재가 반도체 관련 학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우수 인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최근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인구구조를 지적하며 "30년 후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라며 "단기적 산업경쟁력 제고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국가가 키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 경쟁력도 높아져야 한다"라며 "법인세나 상속세율, 최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의 제도 경쟁력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국가의 제도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정부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핵심이고, 기업도 이를 활용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전체적인 한국 경제 구조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하 본부장은 "장치 산업에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탄소중립"이라며 "이 부분을 선도할 수 있다면 우리 장치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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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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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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