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기고]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한 활성화 해법을 찾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책임연구원 김명진 박사

20년 전, 신선하다를 넘어서 온 몸에 전율이 일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년 개봉)'와 '아이로봇(2004년 개봉)'.

이 두 영화에서는 많은 기술을 상상을 통해 나타내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부분 실현이 되고 있다. 이 두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주인공이 도망갈 때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주행이 일어나는 자율주행 기술이고 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의 대표적인 예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거쳐 이제는 구체적인 실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실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책임연구원 김명진 박사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로혼잡 등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운전자 안전과 주행과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미래형 교통시스템을 의미한다. 시스템을 규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의 실현자로써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는 2022년에 제도적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통해 수송(Transport)에서 모빌리티(Mobility) 시대로 전환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미래상을 발표했다.

그 미래상에 따르면 2023년에는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심야시간대와 신도시 등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25년에는 지하철 수준의 신속·정시성을 확보한 Super-BRT(Bus Rapid Transit) 운영을 확대해 권역 내 평균 이동시간을 20분 내외로 크게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2035년에는 대중교통, 철도, PM, 렌터카, 택시 등의 모든 모빌리티를(네트워크로) 연계해 전국단위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형 이동수단)를 구현해 전국을 2시간대로 이동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대중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카셰어링(소카), 택시호출(카카오T), 퍼스널 모빌리티(카카오T바이크, 따릉이 등)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똑버스, 셔클 등)과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운행 중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우버와 같은 P2P(Peer to Peer) 형태 서비스는 불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이다.

이같은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기 위해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이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제49조 2)에 따라 운행이 시작된 것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벽지노선, 신도시, 수요가 없는 지역, 이동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통서비스로서 고정된 경로를 따르지 않고 승객의 수요에 따라 경로와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셔클과 똑버스라는 이름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AI 기반 최적경로를 찾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출발하였고 이 서비스가 세종자치시(세종교통공사)와 경기도(경기교통공사)에 차례로 이용되면서 민간의 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앞으로 대중화가 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는 자율주행 대중교통일 것이다.

다만 아직 기술개발과 실증의 단계로 일부지역에서만 운행이 되고 법적으로 자율주행차 탑승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발과 도착 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규정돼 아직도 제한적 운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운전자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채로 스스로 판단해 주행하는 레벨4의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의 시기는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스마트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혼합형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은 제도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인프라 조성 등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기술력을 가진 모빌리티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력과 서비스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환경을 고려한 퍼스널모빌리티(자전거, 킥보드)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헬멧규정과 전용도로 이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최대 이용 속도 상한(공유킥보드는 시속 10km, 공유자전거는 시속 40km)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도보 이용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유퍼스널모빌리티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주차가능구역'을 표기함으로써 무분별한 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역시 필요하다.

동시에 타 대중교통과 연계 시 교통비용 감면 등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 마을버스, 일반버스, 호출택시 등 민간영역이 닿지 않거나, 수익이 나오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자유롭게 해봄으로써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해 향후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모빌리티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 R&D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유휴 부지를 테스트베드로 구축해 활용하는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김명진 박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학·석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지리학으로 공간분석·최적화(GIS)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혁신성장연구단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