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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청년·미조직 근로자와 더 많이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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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미래 포럼' 2기 발대식
"어떤 어려움에도 노동개혁 완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동개혁 관련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노동의 미래 포럼' 2기가 첫 발걸음을 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포럼 발대식에서 "청년, 미조직 근로자, 여성 등과 더 많이 소통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고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기 발대식을 진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신논현역 앙트레블에서 열린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노동의 미래 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변화는 노동시장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하다"며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5.16 photo@newspim.com

1기 포럼은 청년이 공감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출범, 총 5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학생, 재직자,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포럼위원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홍보 및 개혁과제에 제언하는 역할을 맡았다.

올해 활동하게 될 2기 포럼 위원은 참여 지속 의사를 밝힌 23명 포함 총 36명이다. 20대 14명, 30~40대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정은우 대학내일 인사이트전략본부장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한 가치와 신념 등에 대해 발제하고, 포럼 위원들과 '청년이 바라는 '24년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의 확립으로 현장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하는 성과가 있었던 중요한 해였다"며 "올해는 일관된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등 법·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인 만큼 올해도 노동의 미래 포럼이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을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창구로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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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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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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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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