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9> 미국을 대체하나, 10년후 중국 <上 >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4:06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0:02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 쇠퇴론이 글로벌 경제 무대를 뒤흔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붕괴로 중국 금융위기가 전면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인구감소 고비용 등으로 인해 중국이 추가 성장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위험론이 팽배해지면서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한중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 차질이 빚어지고 무역 탈중국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2023년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순위에서 한국은 일본에 2위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났다. 또한 미국은 세계 공급망 재편 와중에서도 여전히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충돌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투자 낙원에서 하루 아침에 엄청난 리스크 요인으로 전락했다. 필자가 베이징특파원이었던 2022년 8월, 막 부임한 주중 한국대사는 현지의 한국 기업들 앞에서 중국 투자에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의해야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중국 투자를 계속 해야하나, 이미 실행한 투자 설비도 철수해야하는 것 아닌가.' 현지 투자 기업들은 중국 비즈니스를 어떻게 수행해야할지 몰라 좌불안석이다.

흥미로운 것은 늘 차이나리스크가 제기됐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서방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는 사실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서방 투자기관들이 중국 위기론으로 시장을 흔들어놓은 뒤 위안화 자산 가격이 빠지면 저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항상 이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중국 시장에 대응하는데 있어 현재의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좀더 넓은 시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하는 이유다.

2024년 2월 한국 과학기술정통부가 발표한 '주요 5개국 2022년 기술수준 평가 결과' 에 따르면 1위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중국은 82.6%로, 처음 한국(81.5%)을 추월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도 3년으로 단축, 미국 기술 추격에서 한국(3.2년)을 추월했다.

또한 50개의 국가 전략기술 평가에서 중국은 미국의 86.5%에 달해 한국(81.7%)은 물론 일본(85.2%)까지 제쳤다. 그동안 한국이 우위라고 여겼던 첨단 모빌리티와 차세대 통신 기술에서도 중국은 한국을 추월했고 항공 우주및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역시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의 경제기술개발구 이쫭뉴타운 중심도로 6차선 대로에 바이두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중국의 아마존 징둥물류의 무인 배송 차량(주황색)이 질주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통신사 촬영. 2024.03.25 chk@newspim.com

중국 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면 철저히 친환경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우주항공, 전자상거래 쪽으로 빠르게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국직접 투자(FDI) 유입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첨단 의약, 신소재, 전자통신 분야에선 계속 투자가 이어졌다. 이런 분야 위주로 독일의 경우 2023년 대중국 총 FDI 투자금액이 오히려 증가를 보였다.

여전히 중국 도시와 기업들은 한국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지만 신흥 산업 첨단 고기술 분야 외에는 별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한국에 요구하는 협력 분야는 대부분 배터리 전기차 부품 반도체 바이오 의약 이커머스 등 첨단 고기술 서비스 분야에 국한돼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자본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기술과 장비가 가성비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술 협력 파트너를 찾기위해 중국 자본은 유럽과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한중수교(1992년 8월 24일) 일주일 전인 8월 17일 필자는 중국 동북 랴오닝(辽宁)성의 대형 석유화학 회사를 취재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종업원 3만명이 넘는 대기업 그룹이었는데 회사 국제협력부 책임자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조 회사도 좋고, 한국 돈 5천만원이라도 좋으니 투자 기업을 알선해달라고 매달렸다. 당시 중국이 달러 도입과 외국기업 유치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말해주는 사례다. 지금 중국 대륙에선 한중수교 무렵인 30년 전 중국의 이런 모습을 흔적 조차 찾아볼 수 없다.

중국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8월 24일은 한중 수교일이었다. 모바일 통신 수단도 없고 한중 수교가 극비에 붙여진 터라 필자는 이 소식을 텐진(天津)공항 활주로의 아시아나 귀국편 전세기에 탑승한 뒤 기내 신문을 통해 알수 있었다. 탑승전 현지서 쓰고 남은 '외화 태환권'을 달러로 바꾸려 했으나 공항내 은행에서 환전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달러 유출을 한푼이라도 막기위한 심산인 것 같았다. 할수없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더 구입하거나 일부는 그냥 가져와야 했다. 30여년 후인 지금 중국은 세계에서 달러 외환 보유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사회주의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후 자본주의의 전유물인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해 인류사에 없던 미증유의 대성공을 거뒀다.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방의 전문가들은 인구함정과 일당 체제의 한계 및 중진국의 함정, 부동산 금융위기, 투키디데스의 함정 등 숱한 가설을 내세워 끊임없이 중국 공산당의 실패를 설파해왔다. 부동산 붕괴가 경제 폭망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벌써 20년이 다 되가는 해묵은 주장이다.

<中 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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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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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