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선업 원·하청 상생을 적극 지원해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전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R&D센터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 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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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3.25 jsh@newspim.com |
이 장관은 "오늘 자리는 그동안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전진을 위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최종적으로 상생협약을 완수할 때까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상생과 연대"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도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을 적극 지원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조선업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는 상생협약의 주체인 조선 5사 원·하청 대표 및 상생협의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2월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의 이행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원·하청 및 정부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박종식 노동연구원 박사는 상생협약 이행실적 발표를 통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확대(10억→20억),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언급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원청이 기성금 지급 시 인건비를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 하청이 종사자 임금 지급 시 원청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어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조선업 상생협약 평가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조선업 상생협약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이 꾸준히 소통하고 실천방식을 논의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서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함으로써 협력사 복지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그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성금 제도개선,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 인력 확보 등은 지속 논의·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숙제를 던졌다.
최성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삼성중공업 대표)는 "조선 5사는 협력사와 성과급을 나누고 복지 확대,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동형이엔지 대표)는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외 인력이 많이 유입돼 생산 인력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면서 "협력사도 근로자의 숙련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으로, 원청과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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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실적 [자료=고용노동부] 2024.03.25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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