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민생회복 지원금' 비판에 반박..."긍정적 효과가 더 커"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7:44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7:44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때...동의해주길 바란다"

[서울·김해=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여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선심성 매표 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날 이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삼계수리공원을 방문해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때"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인한 경제 순환·경기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 물가 상승 부작용이 클지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김한나 서초갑 후보, 홍익표 서초을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3.24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전날 "민생경제 CPR(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게 골자다.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점포, 골목상권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약 13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물가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여당의 비판에 "아무 반응이 없어 섭섭했는데 그나마 예상한대로 물가 얘기를 들고 나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3조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침체된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서민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선 물가 자극 요소가 있더라도 진짜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한다"며 "소득 지원도 해주고, 골목상권도 매출 지원을 해서 경기를 회복하는 데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선거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높은 물가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돈을 푼다는 것인데, 돈을 풀면 물가가 내릴 것 같나"라며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