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복무할 공공 의사 양성 필요
2000명 의사 보낼 의료 취약지에 병원 無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공의 집단파업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의사 양성과 지역 의료원 추가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가 제시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6일 오후 1시에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칼날 위에 선 '한국 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 시민과 토론하고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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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4.03.26 aaa22@newspim.com |
현정희 서울대병원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평소 전공의들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해법이 될 수 있는 증원을 반대하는 등 모순적 요구를 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라며 "전공의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수련조건과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법적인 근로 기준보다 2배가 넘는 주 80시간 노동이 허용되고, 2일~4일 연속 밤샘 당직을 서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현 정책위원장은 "만약 전공의들이 '지역에도 의사들이 있어야 한다',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요구를 걸고 파업을 했다면 국민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언론·의사·정부가 빼놓은 불편한 진실의 핵심은 공공의료문제로, 이것에 대한 세심한 정책과 재정 계획이 없다"며 "의사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보다는 돈벌이 쏠림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관행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파업에대해 이 책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저임금 인력으로 착취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수련에만 충실하도록 하고,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 제3자 지급 방식을 고려할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의 환자 수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무늬만 지역 의대... 공공의사, 최소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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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은 "공공병원 확대를 통해서만 10%로 전공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며 "사립대형병원들이 공공병원의 견제를 받지 않는 이상, 사립대형병원들이 지금의 전공의 노동 착취의 중심 수익구조를 바꿀 리 없으므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일본에선 전공의가 10% 정도인데, 한국은 4배나 되고, 서울대병원은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46%"라며 "그동안 병원 자본이 이들의 노동력을 얼마나 착취하고 이들의 노동에 의존해서 수익을 창출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자문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정부의 지역 의대 배치는 무늬만 지역의대로, 서울·수도권 증원으로 실습과 교육은 수도권에서 받는 의대가 상당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또한 지역필수의사제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유사한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2022년 이 제도에는 단 1명만 지원했고, 10년간 지원자 수가 한 자릿수를 넘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정책자문위원장은 "공공병원 확충 없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며 "증원될 의사를 보낼 의료 취약지에 병원이 없다"고 말했다.
우 정책자문위원장은 지역 국립의대에 배정된 800명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최소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공공 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 사립지역의대에 배정된 1200명은 지역의료에 최소 10년 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 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근무할 공공적 의사양성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증원한 의대 증원 정원 2000명은 지역 의료와 공공의료에 모두 배치해야 의료 취약지와 필수 의료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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