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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① 쪽방촌·섬 공보의까지 차출...의료취약 지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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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헬기 수시로 뜨는 섬 의사마저 차출
공보의 차출 반복...166명 파견·150명 추가
사회 소외계층 의료공백 현상 심화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의료 취약지대로 꼽히는 쪽방촌과 섬지역에 있는 의사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생긴 상급종합병원 의료 공백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차출로 해결하고 있다. 

이에 쪽방촌 거주자와 거리 노숙인, 산간벽지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들은 주거지에 대형병원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이다. 

◆ 공보의 없인 노숙인·쪽방촌 진료 불가능...대체 인력 無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역 10번 출구 근처 쪽방촌. 한 시민이 골목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2023.02.03 whalsry94@newspim.com

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대구 쪽방촌 공보의와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섬 공보의가 대형병원으로 차출됐다. 

대구지역 공보의는 쪽방촌 거주자 약 624명과  노숙인 약 739명 등 1300여명을 돌보다 대형병원으로 한 달 파견됐다. 이들을 돌보던 공보의는 1명이었지만 대체 인력은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쪽방촌 거주자와 거리 노숙인 대부분은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동네의원뿐 아니라 대형병원 등 모든 병원을 공공기관 도움 없이 이용하기 어렵다.

 

전북 부안군 격포항에서 약 14㎞ 떨어진 위도에서 진료를 보던 공보의도 대형병원으로 파견됐다. 위도면은 병원이 없어 부안군보건소 위도보건지소를 방문해야 의사인 공보의를 만날 수 있다. 위도면은 응급 환자를 헬기로 이송한 경우가 1년 사이 수십여 차례 있을 만치 긴급 상황 발생 빈도가 잦다. 위도 인구는 1089명(2024년 2월말 기준)으로 고령자가 많다.

두 곳 모두 대표적 의료 사각지대다. 공보의가 없는 진료소에선 진찰과 약 처방 같은 기본적인 1차 진료를 즉각 받기 어렵다. 공보의가 없으면 환자를 병원에 보내기 전 정밀 진단을 내려 이송될 진료과 안내와 응급처치를 받지 못 한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쪽방촌 거주민이나 노숙인들은 (외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무료진료소나 상담소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다"며 "공보의 선생님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복용해야하는 혈압약 등 의약품을 지급할 수 없고, 급한 상황이면 바로 병원에 보내야 하는 등 대부분을 외래 진료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발령 지시 다음날 대형병원 배치...인수인계 불가능, '구멍 뚫린 의료 사각지대'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으로 재택치료가 필요한 노숙인 수용을 위해 한 교회에서 설치한 텐트가 놓여있다. [서울=뉴스핌DB]

공보의 차출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쪽방촌 의사와 섬 근무 의사를 차출하는 등 공보의 선출 기준과 과정이 모호해서다. 한 공보의는 금요일 발령 지시를 받고 주말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 배치가 이뤄져 인수인계를 거의 못 하고 떠나거나, 대체 인력이 즉각 투입되지 않는 등 지역 의료 현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보의 B씨는 "(공보의) 선생님 부재 시 담당 지역에서 어떤 의료 공백이 생길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차출되는) 선생님마다 어떤 환자를 맡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이들을 다른 기관에 인계하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의 차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보의 차출로 발생하는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얘기했는데, 결국 지역 공보의를 수도권으로 차출하는 건 의료 개혁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차출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166명을 1차 파견한 데 이어 공보의 100명을 오는 25일까지 추가 파견하는 등 총 366명을 차출할 예정이다. 공보의 중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인원은 1434명(2023년 4월기준)이다.

정부는 대형병원에 있는 중증이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공보의를) 차출한 것으로 시도에서 공보의 배치 권한을 갖고 있고 후속조치도 여기서 결정할 문제"라며 "차출 지역은 순환근무와 방문진료, 주변 병의원 이용 등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보의 배치가 발령 지침이 내려진 다음날 이뤄지는 등 인수인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환자의 의료기록이 있는 상태이고, 특이 사항은 노트를 남겨놓고 가면 된다"며 "개별적으로 만나서 인수인계를 꼭 할 필요까진 없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이틀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쪽방촌과 섬 공보의 차출에 대한 추가 질의를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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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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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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