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료사각]① 쪽방촌·섬 공보의까지 차출...의료취약 지대 '구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응급헬기 수시로 뜨는 섬 의사마저 차출
공보의 차출 반복...166명 파견·150명 추가
사회 소외계층 의료공백 현상 심화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의료 취약지대로 꼽히는 쪽방촌과 섬지역에 있는 의사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생긴 상급종합병원 의료 공백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차출로 해결하고 있다. 

이에 쪽방촌 거주자와 거리 노숙인, 산간벽지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들은 주거지에 대형병원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이다. 

◆ 공보의 없인 노숙인·쪽방촌 진료 불가능...대체 인력 無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역 10번 출구 근처 쪽방촌. 한 시민이 골목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2023.02.03 whalsry94@newspim.com

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대구 쪽방촌 공보의와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섬 공보의가 대형병원으로 차출됐다. 

대구지역 공보의는 쪽방촌 거주자 약 624명과  노숙인 약 739명 등 1300여명을 돌보다 대형병원으로 한 달 파견됐다. 이들을 돌보던 공보의는 1명이었지만 대체 인력은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쪽방촌 거주자와 거리 노숙인 대부분은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동네의원뿐 아니라 대형병원 등 모든 병원을 공공기관 도움 없이 이용하기 어렵다.

 

전북 부안군 격포항에서 약 14㎞ 떨어진 위도에서 진료를 보던 공보의도 대형병원으로 파견됐다. 위도면은 병원이 없어 부안군보건소 위도보건지소를 방문해야 의사인 공보의를 만날 수 있다. 위도면은 응급 환자를 헬기로 이송한 경우가 1년 사이 수십여 차례 있을 만치 긴급 상황 발생 빈도가 잦다. 위도 인구는 1089명(2024년 2월말 기준)으로 고령자가 많다.

두 곳 모두 대표적 의료 사각지대다. 공보의가 없는 진료소에선 진찰과 약 처방 같은 기본적인 1차 진료를 즉각 받기 어렵다. 공보의가 없으면 환자를 병원에 보내기 전 정밀 진단을 내려 이송될 진료과 안내와 응급처치를 받지 못 한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쪽방촌 거주민이나 노숙인들은 (외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무료진료소나 상담소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다"며 "공보의 선생님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복용해야하는 혈압약 등 의약품을 지급할 수 없고, 급한 상황이면 바로 병원에 보내야 하는 등 대부분을 외래 진료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발령 지시 다음날 대형병원 배치...인수인계 불가능, '구멍 뚫린 의료 사각지대'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으로 재택치료가 필요한 노숙인 수용을 위해 한 교회에서 설치한 텐트가 놓여있다. [서울=뉴스핌DB]

공보의 차출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쪽방촌 의사와 섬 근무 의사를 차출하는 등 공보의 선출 기준과 과정이 모호해서다. 한 공보의는 금요일 발령 지시를 받고 주말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 배치가 이뤄져 인수인계를 거의 못 하고 떠나거나, 대체 인력이 즉각 투입되지 않는 등 지역 의료 현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보의 B씨는 "(공보의) 선생님 부재 시 담당 지역에서 어떤 의료 공백이 생길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차출되는) 선생님마다 어떤 환자를 맡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이들을 다른 기관에 인계하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의 차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보의 차출로 발생하는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얘기했는데, 결국 지역 공보의를 수도권으로 차출하는 건 의료 개혁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차출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166명을 1차 파견한 데 이어 공보의 100명을 오는 25일까지 추가 파견하는 등 총 366명을 차출할 예정이다. 공보의 중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인원은 1434명(2023년 4월기준)이다.

정부는 대형병원에 있는 중증이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공보의를) 차출한 것으로 시도에서 공보의 배치 권한을 갖고 있고 후속조치도 여기서 결정할 문제"라며 "차출 지역은 순환근무와 방문진료, 주변 병의원 이용 등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보의 배치가 발령 지침이 내려진 다음날 이뤄지는 등 인수인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환자의 의료기록이 있는 상태이고, 특이 사항은 노트를 남겨놓고 가면 된다"며 "개별적으로 만나서 인수인계를 꼭 할 필요까진 없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이틀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쪽방촌과 섬 공보의 차출에 대한 추가 질의를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