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현재 2000명에 대해선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증원 규모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필수 의료지원을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포함시켰다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한국병원에서 의료진과 간담회를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6 photo@newspim.com

성 실장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산편성 지침은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재정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무너진 지역 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의료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의 우선 순위로 끌어올려 국가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의 첫번째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료체계 강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셋째, 어린이 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하겠다.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및 불가항력 보상한도 상한과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겠다"며 "다섯째,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2000명 증원에 대한 백지화 요구에 대한 질문에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은 완료가 됐다"며 "국무총리는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확대해서 의료계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2000명 증원에 대해선 말한 바와 같이 의대정원 대학별 정원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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