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의대 2천명 이미 배정 완료...내년 예산 의료개혁 중심으로 편성"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1:41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1:41

"의료계,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달라"
"예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5대 재정사업 중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현재 2000명에 대해선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증원 규모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필수 의료지원을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포함시켰다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한국병원에서 의료진과 간담회를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6 photo@newspim.com

성 실장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산편성 지침은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재정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무너진 지역 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의료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의 우선 순위로 끌어올려 국가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의 첫번째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료체계 강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셋째, 어린이 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하겠다.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및 불가항력 보상한도 상한과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겠다"며 "다섯째,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2000명 증원에 대한 백지화 요구에 대한 질문에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은 완료가 됐다"며 "국무총리는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확대해서 의료계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2000명 증원에 대해선 말한 바와 같이 의대정원 대학별 정원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