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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동행·매력' 정책 추진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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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사회 문제 해결 조직 보강
고립 해결사 '돌봄·고독정책관' 신설
펀시티 등 서울 대개조 조직 신설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다. 

조직개편(안)에는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

시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달 29일~4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의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 참석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과 기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강연했다. 행사에 참석한 오 시장은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과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등 서울의 비전을 소개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지원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2024.02.02 yym58@newspim.com

시는 첫째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고독사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셋째 '매력특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는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만든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펀 시티(Fun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도시활력담당관'도 신설한다.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2025년 1월)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만든다. 

넷째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도 보강한다. '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 '건설기술정책관' 신설하고 주택실에도 국장급 기구 '주택정책관'을 신설해 주택정책‧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는 마지막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해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도 대비한다. 

이와 함께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해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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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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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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