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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증원 백지화' 대화조건에 정부는 '2000명 강행' 맞불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2:43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2:44

윤석열 대통령 1일 담화서 "과학적 반대 근거 정부에 제안하라"
의협-전의교협, 대통령 담화 후 기자회견 긴급 공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강행을 천명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던터라 강 대 강 대결이 더욱 명확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면서 기존 증원안을 고수할 것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전날인 3월 31일에 회의를 갖고 향후 대정부 투쟁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정부와의 대화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 당선인도 지난달 26일 정부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파면, 그리고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 취소 등을 내세우며 각을 세웠다.

임 당선인은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화 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를 강조하며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임 당선인은 지난 28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선 의석 20~30석이 의협 손에 달려 있다고도 발언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경고한 전공의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 이은 개원의 준법투쟁 돌입···추가 강경 방안 나오나?

의협 비대위는 특히 이날부터 대학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 준법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달 26일 전국의 전공의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안내한 것에 이은 의료계의 대응이다.

대통령 담화가 있고 나자 의협 비대위는 현재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예정에 없었던 비대위 브리핑이 이날 오후 3시로 잡히고 출입 기자단에 문자로 통보됐다.

전의교협도 이날 오후 4시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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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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