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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용해 의대증원 '백지화'…국민에 죄 짓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5:55

대통령담화에 정책실장까지 나서 대화 촉구했으나
총선 낙선운동 주장한 차기 의협회장 "입장 없다"
민주당 "난파정권" 비난하며 자당 후보 '방탄용'으로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달 반 가까이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은 총선 이후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1 photo@newspim.com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담화 후 윤 대통령이 제안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불참의사를 밝혔고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담화문에 담긴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반박했던 것이라며 "추가 반박할 이유가 없다"며 벽을 쳤다.

여기다 이날 저녁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나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며 의대 정원확대 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를 촉구했지만 의사단체들의 입장 변화는 2일 현재까지 없다. 

의사단체의 입장이 변함이 없고 단체행동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건의료 공백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1일부터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혔다며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축소했다. 특히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이미 기능을 축소한 대형 병원 응급실마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당장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3개월 아이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해 숨졌던 것과 같은 일이 더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물리면서 봉합보다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의사단체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선거운동 기간 '정권심판' 구도로 확대하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시도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불과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 차기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오히려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 과 '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내걸었다. 여기다 당선인이 된 후 4.10 선거에서 낙선운동, 총파업 등을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 비대위가 "정부와의 대화 여부는 비대위가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는 대통령 담화 후에도 "입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며 정부측과 대화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결국 총선 후 그가 임기를 시작하는 5월 1일 이후부터는 의협의 투쟁 강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사회적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하는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정 갈등'에 따른 목전의 총선 선거운동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난파정권의 조짐"이라며 비난하며 자당 후보의 부동산 '편법대출' 문제에 쏠린 여론을 돌리는 '방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 정치에서 정당은 사회 각 분야의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도출해 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의정갈등이 본격화하고 선거운동인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정방안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한발 비껴서 있었을 뿐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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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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