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116명으로 전국에서 돌봄 대기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제주 아라초등학교는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술 활동부터 숲 체험, 그림책 읽기, 운동장 놀이, 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영남권 초등)강사가 안 구해진다고 1학년 교사에게 늘봄 강사를 맡으라고 권유합니다, 업무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학습 준비물 보관용 창고에 자리가 마련되었고, 공간이 너무 열악해 1학년 담임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늘봄 강사로 투입됐습니다"

5일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주요 정책인 늘봄학교 도입 성과를 두고 정부와 현장 교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현장에서는 교사에게 업무가 강제로 부과되는 등 졸속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정책이다. 올해 3월 초등 개학과 함께 전국 6175초교 중 2741개 초교에 도입됐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교육부는 지난 3일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를 자평했다.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하고, 시행 초교가 도입 당시보다 97개 추가되며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 학교는 이달 중 더 늘어 총 125개교가 더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은 기존 38개교 참여에서 150개교로, 광주는 기존 32개교 참여에서 총 45개교가 참여한다. 프로그램 강사는 도입 당시 1만 900명이었지만 현재 1만 7000명으로 약 50% 증가했다.

당초 교원을 늘봄 업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과 달리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강제가 아닌 희망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경기도의 경우 교사 참여를 권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권장이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이 같은 교육부 말에 정면 반박했다. 강원지역 초등교사인 민천홍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늘봄학교가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현장 교사들이 강제 아닌 강제로 업무를 떠맡고 있다"며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강사 채용 등 시스템 구축을 할 사람이 없어 교사들이 동원되는 상황이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초등교사노조와 관련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육훼손정책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1.27 choipix16@newspim.com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선생님들이 희망해서 강사로 나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떠맡는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희망 학생까지 받았는데 강사를 못 구했다면, 애들을 빈 교실에 둘 수 없으니 선생님들이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이기백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것 처럼 교원들이 모두 원해서 투입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은 결국 교사와 학교가 떠앉게 되니 교사들은 교육부가 강사 채용과 늘봄학교 운영 문제를 빨리 해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국어, 수학 등을 배울 수 있는 늘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교사 참여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대변인은 "늘봄학교를 도입할 때는 놀이 중심 예체능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국어, 수학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교사가 강사로 나설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라며 "교과과정 상 1학년 1학기는 한글 해득 과정으로 이뤄져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반대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갓 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겠냐, 애들에게 학습 부담만 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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