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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군의관‧공보의 법적 보호장치 검토...별도 책임보험 만든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14:02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14:02

의사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개최
군의관‧공보의 업무 현황 파악중
간호사 타병원 근무 방안 구체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2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견 중인 군의관과 공보의의 배치와 업무 담당 현황 등을 확인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4.05 mironj19@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413명을 파견한 뒤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군의관은 군대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군대 의사다. 공보의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한편 전공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경우 4.1% 감소한 8만 3004명이다. 상급종합병원은 2만 71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1%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경우 7170명으로 전주 평균 7085명 대비 1.2%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879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무급 휴가를 써야 하는 간호사도 늘고 있다. 복지부는 무급 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 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하고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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