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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외신들 "여당 총선 대패"...'중도층 포용 실패·불통 이미지 탓'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01:37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0:50

범야권 178~197석으로 과반 확보 예상
윤 대통령 남은 기간 '레임덕' 예상
불통 이미지에 중도층 이탈...외교 정책은 '큰 변화 없을 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란 예측에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로 큰 타격을 입고 임기 남은 기간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불통' 대통령 이미지 속에 중도층 포용에 실패한 것이 총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4.10 mironj19@newspim.com

◆ 범야권 178~197석으로 과반 확보 예상...남은 임기 '레임덕' 예상

로이터 통신은 이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를 인용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가 전체 300석 중 최대 10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7석으로 과반수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역 인근에서 열린 곽상언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8 pangbin@newspim.com

블룸버그 통신 역시 총선 패배 시 기업규제 완화·부동산 거래세 감면 등으로 대표되는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력을 상실할 것으로 봤다. 시장에서 기다린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법 개정인데 법 개정을 위한 의석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실제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최근 몇 주 한국 증시와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초 1300원 달러 아래로 일시 내리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지연 관측과 더불어 범야권의 총선 승리가 점쳐지면서 이날 1360원도 돌파했다.

◆ 고집불통 이미지에 중도층 이탈...외교 정책은 '큰 변화 없을 듯'

주요 외신들은 이번 선거의 패인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꼽았다. 의료개혁 등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선거 승리에 핵심인 중도층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2022년 근소한 표차로 대선에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 확대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중도층 포용에 더 힘써야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재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8 photo@newspim.com

또 주요 외신들은 야권의 표를 합치면 국회 300석 중 200석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럴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 "윤석열 정부를 효과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끝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 윤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 구상은 총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대북 강경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는 총선 패배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이 여전히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 정책에만 더욱 몰두하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총선의 지역구 후보 당선자 윤곽은 한국시간 기준 11일 새벽 2시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 결과는 더 늦어져 이르면 오전 5시에 나올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년과 비교해 개표에 2시간 이상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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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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