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巨野 정국' 4년 더…'검찰 개혁' 재개되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09:25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09:25

민주, 文 정부 시절 '미완성 검찰개혁' 추진
이재명·조국 ,검찰과 악연…조국은 '시한부 의원직' 가능성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과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모두 '검찰 개혁' 공약을 우선 순위에 올려둔 만큼, 22대 국회에서 다시 검찰 개혁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9석으로, 개헌 저지선만 겨우 확보하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 野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위해 내놓은 정책공약집 '민주수호' 항목에 1번으로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최우선 사항으로 둔 것이 바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권의 숙원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문재인정부 시절 진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선에 그쳤고, 이마저도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복원됐다.

또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국회 입법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범위 안에 누설·유출도 포함하고 법원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 최우선 순위에 뒀다.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 분야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 여당 대표들, 검찰 개혁 '의지 충만'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개혁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법안을 단 3주 만에 처리하고,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바꾼 점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검찰과의 악연이 깊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송사에 시달리고 있고,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아직 1심 선고도 난 사건이 없어 재판 확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조 대표의 경우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 대표의 2심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건 조 대표가 국회의원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주당과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웠다.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딸논문 대필의혹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특검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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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