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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첫 유죄' 김인섭 2심, 다음달 정진상 증인신문…이재명은 '불채택'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2:05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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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 대가 금품수수 혐의 1심서 징역 5년
"李, 최종 결재권자" 증인신청…법원 "요건 안맞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leemario@newspim.com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은 알선수재와 관련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양형도 피고인의 정상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알선이 성립하려면 이 사건 (식품연구원) 부지가 주거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결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 주거용도 전환이 내정돼 있었고 공사 참여도 결정된 바 없다"며 공소장에서 전제한 알선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대표가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동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허가권자와 사업자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금품은 정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2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 대여금이 아닌 알선수재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다투겠다고 했다.

이날 변호인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는 최종 결재권자"라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배제 의견 방침 공문을, 정 전 실장에게는 피고인의 용도 변경 관련 알선이 있었는지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항소심 증거조사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2항 1~3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어 "당시 결재 과정은 이 대표의 증언을 통해 들을 부분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발송한 공문 등 객관적 사정들로 명백히 입증된다"고 부연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0일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결재를 받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바 없고 요건에도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겠다"면서도 "정 전 실장은 1심에서 쌍방이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인용되지 않았는데 채택해서 내달 24일 소환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증거들을 통해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특히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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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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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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