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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7억원 뇌물 혐의' 서울경찰청 경무관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2:03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2:03

"알선 합의와 뇌물 명목 판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간 7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고위 경찰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경무관 김모 씨와 공여자 A씨 등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A씨로부터 그의 사업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자신의 오빠인 B씨와 지인 C씨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9회에 걸친 계좌추적으로 확보한 거래내역 및 IP, MAC 주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B씨 명의의 계좌가 김씨의 차명 계좌이며, 이 과정에서 김씨가 C씨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까지 한 정황도 확인했다.

김씨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공수처는 이밖에 김씨와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이들 사이에 A씨의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와 관련 명목의 뇌물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7억원 상당에 관해 김씨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를 해 지난 9일 인용결정을 받았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김씨의 대우산업개발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 중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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