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이후 검찰은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다소 속도를 늦췄던 일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출처 = 유튜브 '송영길TV']

◆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수자' 소환 재개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기소하며 조성·전달한 부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돈봉투 수수자들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검찰은 지난해 말이 돼서야 이들에 대한 순차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갔고, 이마저도 제대로 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계속해서 밀리던 소환조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중단됐다. 수수자들이 현역 의원이다보니 이번 총선에서도 대부분 출마해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강제구인 등에 나서진 않았다.

그동안 물밑수사를 계속해 온 검찰은 총선 이후 남은 수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만이 수사가 아니고, 이외에도 다른 증거물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여러가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소환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소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50억 클럽' 본격화

비교적 최근 수사가 본격화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과 21일 대통령기록관실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등을 각각 압수수색하면서 두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과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개입 정황을 의심하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이들을 기소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 1심 재판부가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고, 명분이 쌓인 검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경우 대장동 논란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못했다.

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현재까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상황이며, 권 전 대법관 수사는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 중 세번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 수장 임명 기다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총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총선 이후 차기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기관 특성상 정치적 사건이 많이 몰려 다수의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대사 사건 수사에 큰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수장 공백'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떠나면서 두 달 넘게 대행체제로 조직이 굴러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외풍을 막아줄 수장이 없다보니 이 전 대사 사건 등 주요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차기 처장이 정해진 뒤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력재분배 등을 거쳐 일부 사건 수사엔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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