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칼럼] 정치권은 총선 민심 제대로 읽어야 한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1:04

집권 중반 총선 국정운영 심판 작동
지난 2년 국정운영 성찰 계기 삼아야
야당 잘해 국민 표 줬다는 생각 오산
민심은 천심,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
대통령·야당 만나 '민생' 최우선 챙겨야

[서울= 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4·10 22대 총선이 끝났다. 당초 20대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우려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은 항상 국정 심판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선거는 항상 심판의 속성을 갖고 있다. 선거가 구도와 인물, 정책, 바람이라고 하지만 그 기저에는 항상 심판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여러 차례 현장 취재하고 보도했었다. 그때마다 절감한 것은 역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었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민심은 사납고 무섭고 朝夕으로 변해

국민의 여론을 귀담아듣고 민심을 수용하면서 국민의 마음인 민심과 국민의 삶인 민생을 챙기려는 진정성 있는 정권과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 선거는 어떤 인물이나 후보, 정권이나 권력, 정당이나 집단, 진영이 잘해서 당선되거나 집권하는 포지티브 선거는 거의 드물다. 누가 덜 싫은가 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22대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4·10 총선은 누구를 더 심판할 것인가로 귀결됐다. 민심은 항상 사납고 무섭다. 유리잔과 같아서 깨지기 쉽고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 거세게 불어서 야권이 압승했다. 하지만 당장 2년 후인 2026년 지선과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에서 어떤 후보와 정당, 진영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잡을지는 민심만이 알고 민심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어떤 권력도 항상 민심 앞에 겸손해야 하며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2년이 된다. 앞으로 3년 임기가 남았다.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민심은 달라진다.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2년 간 부족했던 국정 운영 자체를 만회할 시간이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22대 국회에서도 단독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의정 활동에서 부족했던 점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국민이 4년이나 손에 쥐어줬다. 제1야당이 된 민주당과 제2야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야권이 잘해서 국민들이 입법 권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며 착각이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 대표가 4·10 22대 총선 이후 만날 예정이어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사진=뉴스핌DB]  

◆국민 먹고사는 민생 챙겨달라는 호소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공천 파동이나 심판은 안중에도 없었다. 야권 심판은 다음으로 제쳐놨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의 절절한 호소이며 심판이었다. 국민의 매서운 심판의 회초리가 다음 지선과 대선, 총선에서 어디로 향할지는 오직 민심만이 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했다. 이 또한 민심에 반영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3년의 평가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당장 의·정 갈등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사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대표들과도 자주 만나 국회와의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의 48.56%,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 47.83%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자신의 지지층과 진영만 보고 정치를 했었다. 이번 총선 지지층도 쫙 갈라졌다. 정치는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보듬는 일이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서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야당 대표들도 대통령과 만나면서 전제 조건을 내걸지 말고 일단 만나서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만남의 테이블 위에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민심과 민생이 올라야 한다.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들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마지못해 만나서 국민 앞에서 사진 찍고 헤어진 뒤에 서로 자기 말만 한다면 양측 모두 민심의 거센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왜 만날 수밖에 없고, 지금 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만나야 한다. 지금은 민생과 민의를 받드는 것보다 더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없다. 제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었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