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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정치권은 총선 민심 제대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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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중반 총선 국정운영 심판 작동
지난 2년 국정운영 성찰 계기 삼아야
야당 잘해 국민 표 줬다는 생각 오산
민심은 천심,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
대통령·야당 만나 '민생' 최우선 챙겨야

[서울= 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4·10 22대 총선이 끝났다. 당초 20대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우려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은 항상 국정 심판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선거는 항상 심판의 속성을 갖고 있다. 선거가 구도와 인물, 정책, 바람이라고 하지만 그 기저에는 항상 심판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여러 차례 현장 취재하고 보도했었다. 그때마다 절감한 것은 역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었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민심은 사납고 무섭고 朝夕으로 변해

국민의 여론을 귀담아듣고 민심을 수용하면서 국민의 마음인 민심과 국민의 삶인 민생을 챙기려는 진정성 있는 정권과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 선거는 어떤 인물이나 후보, 정권이나 권력, 정당이나 집단, 진영이 잘해서 당선되거나 집권하는 포지티브 선거는 거의 드물다. 누가 덜 싫은가 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22대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4·10 총선은 누구를 더 심판할 것인가로 귀결됐다. 민심은 항상 사납고 무섭다. 유리잔과 같아서 깨지기 쉽고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 거세게 불어서 야권이 압승했다. 하지만 당장 2년 후인 2026년 지선과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에서 어떤 후보와 정당, 진영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잡을지는 민심만이 알고 민심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어떤 권력도 항상 민심 앞에 겸손해야 하며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2년이 된다. 앞으로 3년 임기가 남았다.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민심은 달라진다.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2년 간 부족했던 국정 운영 자체를 만회할 시간이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22대 국회에서도 단독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의정 활동에서 부족했던 점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국민이 4년이나 손에 쥐어줬다. 제1야당이 된 민주당과 제2야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야권이 잘해서 국민들이 입법 권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며 착각이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 대표가 4·10 22대 총선 이후 만날 예정이어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사진=뉴스핌DB]  

◆국민 먹고사는 민생 챙겨달라는 호소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공천 파동이나 심판은 안중에도 없었다. 야권 심판은 다음으로 제쳐놨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의 절절한 호소이며 심판이었다. 국민의 매서운 심판의 회초리가 다음 지선과 대선, 총선에서 어디로 향할지는 오직 민심만이 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했다. 이 또한 민심에 반영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3년의 평가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당장 의·정 갈등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사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대표들과도 자주 만나 국회와의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의 48.56%,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 47.83%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자신의 지지층과 진영만 보고 정치를 했었다. 이번 총선 지지층도 쫙 갈라졌다. 정치는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보듬는 일이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서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야당 대표들도 대통령과 만나면서 전제 조건을 내걸지 말고 일단 만나서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만남의 테이블 위에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민심과 민생이 올라야 한다.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들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마지못해 만나서 국민 앞에서 사진 찍고 헤어진 뒤에 서로 자기 말만 한다면 양측 모두 민심의 거센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왜 만날 수밖에 없고, 지금 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만나야 한다. 지금은 민생과 민의를 받드는 것보다 더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없다. 제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었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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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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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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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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