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이 올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예방 시스템 강화에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상반기 중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잇단 노력에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대비 1/3 이상 급증하는 등 소비자 고객이 여전한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다. 감독규정 개정 및 인프라 구축 이후 상반기 내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소비자가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자신의 모든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비 서비스 등에 비해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과 금융권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통적인 방식뿐 아니라 과태료나 택배, 부고문자 등을 사칭하는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대비 514억(35.5%)이나 급증했다. 특히 1인당 피해액이 1130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피해자 손실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2019년 6720억원, 2020년 2353억원에 비해서는 줄어든 규모지만 금융권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은 2021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업권에서는 안심차단 서비스에 기대 걸면서도 후속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당국 및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회선(번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에 과기부와 금융위, 금감원 및 통신·금융협회는 이달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추진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이다.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인만큼 본격적인 협력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진=금감원]

주요 시중은행들도 자발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올해초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IBK기업은행 역시 고객 대상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중이다. NH농협은행 역시 농가 주부 모임에 보상보험 무료가입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말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KB국민 지키미상'을 진행한바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은행들의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비중을 늘리기로 하면서 각 은행별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당국이 1월부터 적용중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서는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2장 제3조)'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고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이 30~50% 수준의 기본책임을 부담하자는 취지다. 책임분담기준은 의무조항이 아니기에 거부할 수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의 신규 서비스 도입과 시중은행의 자체 대응이 연계되고 있는만큼 올해 보이스피싱 예방 성과가 향후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이스피싱은 고객 주의가 가장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거래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에 자체적인 근절 시스템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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