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오는 25일 출범 예정인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불참이 예상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없이 특위가 첫 회의를 시작한다. 복지부가 필수의료 내년 예산 요구안을 오는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의료계 불참으로 인한 영향이 주목된다.

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구조 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된다.

◆ 특위 외면하는 의료계...복지부 "1:1 대화도 가능"

특위의 출범을 앞뒀지만 의료계의 참여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의협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대전협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계가 총 6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6자리 중에 의협과 전공의 그리고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주체인 의료계가 의료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 달라"며 의료계 소통을 위해 "일대일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고소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4.04.15 choipix16@newspim.com

한편 오는 25일 특위의 첫 안건은 위원회 의의와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위 출범의 배경, 논의 의제와 함께 전체적인 운영 원칙과 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대 증원 규모때문에 개혁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의사들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라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의협이 지금은 참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이 지금은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대증원 확정이 되면 의사들도 정상화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참여할 것"이라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자체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 필수의료 과제 '산더미'..."의료개혁, 의사는 이해당사자일 뿐"

핵심 당사자인 의협과 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료개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등 필수의료와 의료계 근무 환경에 대한 과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는 저임금을 받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체계다. 전공의 수련과 배정 체계를 개선해 전공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수련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수가 체계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과제로 남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3 yooksa@newspim.com

아울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도 확충한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 인상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보상 한도를 올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신설한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 또는 지원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위의 논의가 시급한 이유는 복지부가 5월 말까지 필수의료 내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80조~690조원으로 추산되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 예산 규모의 경우 어떤 부분을 지원할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일반 예산처럼 얼마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 확보 규모, 기존 사업 관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치는 특위가 출범되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의사가 참여하지 않아도 의료개혁은 추진돼야 한다"며 "의료개혁이 의대 증원 규모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의료정책을 의사들이 결정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데 그들은 이해당사자일 뿐"이라며 "의료개혁은 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정부 모두가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이미 의사들로부터 의견을 들었고 그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면 된다"며 "의사들이 안 돌아온다고 해서 의료개혁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계속 참여를 요구하고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의협과 전공의에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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