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협‧전공의 단체 참여해 의견 달라"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1:10

의료개혁특위 첫 출범…의협‧전공의 불참
6개 중앙부처‧민간위원 전문가 20명 포함
노 위원장 "실효적인 위원회 되도록 하겠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5 yooksa@newspim.com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위원회는 노 위원장을 중심으로 6개 중앙부처 장관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위촉위원은 5개 수요자 단체 또는 10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등 총 20명이 참여해야 한다. 민간위원 임기는 1년으로 내년 4월 24일까지다.

참여한 수요자 단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다. 보건의료,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 5명도 함께한다.

한편 노 위원장이 언급한 의협, 대전협, 의협 산하의 대한의학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급자 단체로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5 yooksa@newspim.com

의료개혁특위는 첫 회의 안건으로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도 논의했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 계획 등은 2차 회의에서 논의된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채택된 의제는 전문위원회로 회부돼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 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거친다.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친다.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노 위원장은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