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료계 불참에 '반쪽'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2:01

의협·대전협, 정부 참여 제안에 반대 의사 표명
의협 "박 차관 먼저 경질해야 참여"…연일 공세
양 단체 제외시 대표성 한계…"끝까지 설득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 불참 선언에 따라 '반쪽 논의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다.  

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핵심 협의체가 특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24일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위에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료인력 수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4.21 photo@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 보상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 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도 특위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공급자 단체 10, 수요자단체 5, 분야별 전문가 5)의 민간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 27명의 위원 중 의협과 대전협이 추천하는 두 자리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25명으로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특위 구성과 관련해 공개적인 반대입장을 냈다. 특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입'을 담당하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경질과 의대정원 확대 전면 재검토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경질을 정부와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임 회장은 "박민수 차관이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을 자극했고, 어떻게 (정부와)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겠냐"면서 "그 게(박민수 차관 경질)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당선인이 3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9 leemario@newspim.com

대전협은 특위 참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대전협 비대위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전협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핵심 단체다. 이들 단체에 소속된 의사들만 최소 수만명이다. 만약 이들이 특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명분도 약해질 수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를 대표해 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단체는 의협과 대전협이 유일무이한데, 이들을 빼놓고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끝까지 설득해 특위에 참여시키는 노력을 보여줘야 의료개혁의 명분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지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