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하려면...전문가 "소규모로 대화 이어가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면허정치 처분 전공의, 약 7854명 예상
의대 교수, 대화 여지 남겨…오늘 회의 개최
박민수 차관 "다양한 구성체로 대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라고 밝힌 전공의 7854명 중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소규모의 교수와 전공의 대상 대화에 나서고 합당한 주장을 하는 전공의의 의견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의대별 증원 배정, 의료계 반발 확산…서울의대 "전공의 대화로 해결 여지 있어"

정부는 지난 21일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했다. 의대별 증원 발표가 이뤄지자 의료계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함께 진료 축소를 하기로 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각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인 사직은 현 사태에 대해 (의료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임을 이해하며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 열린 기자회견에서 15일 진행된 2차 총회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16 yym58@newspim.com

반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1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화의 장을 만들면 오는 25일 예고한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며 "여전히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와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공의에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전공의 대표단이 구성되고 있지 않아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 5개 병원장을 만나 젊은 의사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공의 돌아오려면…전문가 "정부, 분위기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계적인 대표 집단보다 우선 소규모의 전공의라도 만나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집단의 주장과 정부의 대응을 국민에 공개해 미복귀 전공의를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계는 조금씩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대표하기도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도 대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기계적인 대표성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한 소규모 단체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수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1 yooksa@newspim.com

정부가 취할 대화 방식에 대해 오 교수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빨리 되돌려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라며 "더 나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끌어내는 소규모 단체를 찾기 위해 끈질기게 여러 번에 거쳐 의료계를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교수는 전공의의 순차적 복귀를 위해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다른 의사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체가 협상의 제일 앞에 나와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와 합의된 입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무기를 내려놔야 한다"며 "어떤 시점에 도달하면 전공의들도 순차적 복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외교를 하듯 전공의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공식과 공식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공표된 내용에 대한 국민의 반응, 의료계 반응을 모으다 보면 비합리적인 주장은 도태되면서 분위기 반전이 일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정형선 연세대 의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전공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절차대로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책임과 귄한 있는 대화 상대가 불확실한 상태"라며 "이기적인 행동에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