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필수의료 수가 개선 속도...'소아·분만' 건보재정 3조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7:52

17개 분야 필수의료 수가 대폭 손질
분만 수가, 80만원→256만원 인상
의료계, 행정 부담 개선해야 효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로 의사를 유입하기 위해 총 17개 분야에서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저수익이 나타나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과, 분만, 외과 등 필수의료과는 업무 난이도가 높은 반면 수익이 낮아 의사들이 기피한다. 반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다.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에 지원하도록 공정한 수가체계를 보상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17개 필수의료 수가 과제 추진…소아·분만 분야에 3조 투입

수가는 의료행위의 대가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병·의원에 지불하는 보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처치를 하거나 수술을 할 때마다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 체계'를 운영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행위별 수가 체계'가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보상 수준이 높은 성형외과 등으로 빠지자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는 필수의료과에 의사를 유입하기위해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한 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 보상 확대'를 실시한다. '중증·응급 보상 확대'는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24시간 내 최종 치료할 경우 가산을 확대하는 제도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에 대한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정부가 사후에 보전하는 사업이다. 현재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가 참여하고 있다. 또 고평가된 영상·검사 분야에 비해 저평가된 수술·입원·처치료에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기시간 추가 보상 방안'도 밝혔다. 응급 수술 시 의료진이 수술 준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한다.

소아청소년과 수요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분만 분야에 대한 지역, 안전 수가를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인상됐다. 또 신생아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고 있다. 만 1세 미만 신생아가 입원할 경우 병원에 주는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해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소아 환자와 부모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인 중증 소아에 대한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소아 환자와 부모와 충분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병원 간 협력도 지원한다. 의료기관끼리 협력할 경우 수가를 지원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총 65개 기관과 1317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000만원, 참여병원은 최대 2억 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과 '소아진료 진료 협력체계 시범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못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권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성할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빨리 질 좋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아진료 진료 협력체계 시범 사업'는 상반기 내 시작할 예정이다. 기관 간 협력 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을 마련하고 있다.

◆ 의료계 "17개 과제 중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사업 행정 부담 낮춰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17개 과제 중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사업'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정부가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마련한 제도다. 임 회장은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임 회장은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자를 보전하는 수준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에 장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31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을 맞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임 회장이 이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소아 일차의료 지원강화 사업'이다. '소아 일차의료 지원강화 사업'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기위해 마련한 제도다.

임 회장은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부모의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려면 의사가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행정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개혁의 성공은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