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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달래기…복지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상반기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7:53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7:53

전공의 최대 36시간 근무 '극한직업'
과목·수련기관별 수련시간 달라
국가 예산으로 수련 교육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토론회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추진하겠다"며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다.

김준태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맡았다. 이후 한창훈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진료기획부장, 이성순 인제대일산백병원장, 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교수, 이승우 보라매병원 교수(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에 전공의 연속근무와 수련시간 단축, 지도 전문의 지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1 yooksa@newspim.com

현재 한국의 전공의는 최대 연속 36시간을 근무한다. 응급상황인 경우 연속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80시간으로 교육 목적인 경우 8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고 부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주당 최대 80시간인 '명목상 수련시간'은 비교적 지켜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련 시간'과 괴리가 있다고 답했다. 또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수술 과목 등에 따라 수련 시간 제한 적용이 달라진다.

고 부연구위원은 실질적인 근로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수련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교수는 "전공의 업무 환경 개선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선진국은 이미 국가 예산으로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가 피교육자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련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5년마다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전공의 당사자에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이면엔 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과중한 근무환경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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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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