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이전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21일 반박했다. 국가 인력수급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날 정부의 의대별 증원 배분이 확정되자 온라인에서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이므로 의대별 정원을 다시 바꿀 수 있다"며 "버티면 시간은 의사들 편"이라는 글이 퍼지고 있다.
교육부는 2000명 증원과 의대별 증원 배분은 변경되지 않는다며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대학별 의료인 양성 학과의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 결정에 따르게 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일정은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4월 말까지 대학은 변경된 의대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5월 말까지 승인을 완료하면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정원 증원분이 배정된 각 의대에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라는 안내 공문을 보내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문에는 "교원·교사 확보, 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지역의료 여건 개선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학생 정원 배정 취지에 맞도록 정원 및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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