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대한조선, 하청업체에 산재비용 떠넘겨…공정위, 과징금 1억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17:11

부당특약·서면 발급의무 위반 혐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부당특약 행위,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러한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더불어 대한조선은 같은 기간 56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에 대해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