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라인발 논란에 韓·日 ICT 협력 제동…AI 협력·벤처펀드 조성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09:52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09:52

일본 총무성, 라인에 두차례 행정지도
글로벌 LLM 대응 위한 협력에 찬물
양국 공동벤처펀드 조성 악영향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자사 메신저 앱 사업자인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자칫 한일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日 "라인 팔아라" vs 韓 "지원 필요시 대응할 것"

최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지분 관계 재검토를 2차례의 행정지도 과정에서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말께 라인에서는 개인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보안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 [사진=뉴스핌DB]

네이버의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조정 압박에 나선 셈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나눈 회사다.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최대 포털인 '야후'를 서비스중이다. 자칫 네이버의 지분을 내놓을 경우, 소프트뱅크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인이 일본 기업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핑계로 '한국 플랫폼'인 네이버를 일본 IT 산업에서 내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난이 쇄도한다. 일본 언론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실제 일본의 통신 산업을 주관하는 NTT 서일본 사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의 업자에게 팔았지만 가벼운 제재만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NTT에서 2013~2023년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재발 방지책만 요구한 정도로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네이버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지분 정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경우, 이는 바로 ICT 분야에서의 기업 침탈"이라며 "자국 기업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로 유망한 사업에 대해 제한을 거는 것은 양국간 관계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AI 협력·벤처창업펀드 조성 등에 악영향 우려

당장 양국간 힘을 보태 나가야 할 ICT분야와 창업 분야에서도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하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추진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재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1 photo@newspim.com

실제 우리나라는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일컫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삼성전자의 가우스, 코난테크놀로지의 코난 LLM, 엔씨소프트의 바르코 등이 이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전세계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수 보유한 국가 중에서 실제 5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일본도 뒤늦게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팔을 걷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일본어 전용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인프라 설비에 내년까지 1500억엔(한화 약 1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한다.

다만 여전히 양국 모두 파운데이션모델만 놓고 볼 때 챗GPT, 제미나이, 라마 등 글로벌 모델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챗GPT는 다국어 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학습된 상태이며, 라마는 최근 신규 버전을 통해 한국어 능력에서 특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어 능력에서도 이들 모델은 후발 주자에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수준으로 개발된 상태다. 

이렇다보니 양국이 AI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일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압박이 향후 AI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민간 중심 벤처투자 플랫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4.24 pangbin@newspim.com

창업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께 일본 도쿄에서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개소식 열고 한일 공동 벤처펀드 조성 계획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양국간 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시장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다.

문제는 상당부분 ICT 등 기술 창업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이같은 라인발 논란이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국내 자금의 일본 투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벤처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인발 논란은 향후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의 결말로 인식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한다지만 일본이 미래를 지향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 이번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