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 경찰,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종합대응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06:00

'2024 청소년 도박 예방·재범방지 계획' 마련
2023년 도박혐의 소년범 171명...전년보다 2.3배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응 및 예방대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올해 초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엄정하고 종합적인 대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된 도박혐의 소년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세웠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은 5월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경찰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14세 이상 19세 미만 도박혐의 소년범은 171명으로 전년도(74명)보다 2.3배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

고등학생이 64명으로 중학생(32명)보다 2배 많았지만 평균 연령은 16.1세로 2019년 17.3세 비해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류별로는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으로 끝나는 바카라와 파워볼 등이 133건, 스포츠토토 12건 등 사이버 도박이 145건(84.8%)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는 PC방이 97건(56.7%)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청소년 도박예방 교육자료 [사진=경찰청]

경찰은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을 단순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청소년 도박범죄 확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간 갈취 등 학교폭력,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은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6월말까지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운영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를 상대로도 청소년 도박범죄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자료를 배포한다.

도박범죄 근절과 관련한 숏폼 영상을 제작하고 교육당국과 협조로 알림이(e)앱을 통해 전국 8000여개 학교와 학부모·학생 약 600만명에게 홍보한다.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경찰은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가, 학계와 공동으로 나이·죄종별 특성에 맞춰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권역별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그동안 서울, 부산, 경북지역에서만 실시하던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미한 도박, 초범인 소년범은 죄질과 도금액을 판단해 훈방, 즉심,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 연계해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받도록 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을 종합 분석하고 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진행한다.

도박범죄는 중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들을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실시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