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되는 어린이 대상 범죄...현실적인 예방법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5일 08:00

SNS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신종 아동성범죄 늘어나
"다양한 사례설명 통해 심각한 범죄라는 것 알려줘야"
"철저한 부모교육·범국민적 아동학대 신고 의식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책무들이 규정돼 있다.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계부나 계모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아 굶긴다거나 하는 사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기소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아동학대 사례가 존재한다.

#1.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친딸(1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친아들인 A(14세)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A의 친형인 B에게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여러 차례 때리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C(8세)와 D(7세)의 친모로 약 5톤 분량의 생활쓰레기를 집안에 방치한 상태에서 피해아동들을 거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어린이 대상 범죄의 대표격인 아동학대 종류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 등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0~2022 아동학대사건 판례집'에 따르면 최근 법원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아동이 아끼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부부싸움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아동을 현관문 밖에 혼자 있게 하는 행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다.

성적 학대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행,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202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적 학대와 아동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37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31.9%), 강간(24.0%), 성착취물(16.8%), 성매수(6.0%)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인 경우가 많았고 처음 가해자와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경로로는 채팅앱(37.6%),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25.8%), 메신저(12.6%)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해 보니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강요나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03 jeongwon1026@newspim.com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성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며 피고인 6명 중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과거에는 유괴 등 직접적 신체접촉에 의한 아동 성범죄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SNS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및 성적 학대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라며 "학교나 직장에서의 예방교육은 신종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폭행, 협박에 의한 전형적 성폭력 사례 설명 수준에 멈춰 있다. 다양한 사례 설명을 통해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철저한 부모교육과 범국민적 아동학대 신고 의식이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교육 과정을 통해 부모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학대를 당한 아이를 보면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늘어나야 한다. '나'의 신고로 한 아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원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회장은 "현재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모델은 대부분 사건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건 발생 후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통해 아동을 분리조치하고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아동의 피해 회복을 돕는 보호 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장기 근속 등 지원을 통한 대응 체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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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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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